서민층 이용 디딤돌 대출 ‘반토막’…정부 대출 규제 영향

지난해 하반기 디딤돌 대출 실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844건에 비해 57.9%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도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줄었다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정책 대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했고, 이를 정책 대출에도 적용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매매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용해 LTV 70%를 적용하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의 최대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