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시장 스포츠 베팅, 美 주 정부 규제 안 받는다…연방법 우선 판결

예측 시장 내 스포츠 베팅이 주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예측 시장 내 스포츠 관련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이 주정부가 아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판결하며 연방 당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했다.

6일(현지시간)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예측 시장 업체 칼시(Kalshi)가 뉴저지주 게임집행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대 1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분야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정부의 스포츠 도박 규제가 연방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특히 뉴저지주는 주 헌법에 따라 대학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고 있는데,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데이비드 포터(David Porter) 판사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CFTC가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왑 계약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역시 CFTC 인가를 받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주법은 연방법에 의해 사전 차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스왑 정의에 이벤트 계약이 포함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게임 성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검토하거나 금지할 권한은 CFTC에 있으며, 현재까지 CFTC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인 로스(Jane Roth) 판사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칼시의 상품이 실제 온라인 스포츠북에서 제공되는 베팅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을 단순히 파생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도박을 선물 거래로 바꾸는 연금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해석을 확대할 경우 일상적인 내기까지 연방 규제 대상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예측 시장 규제를 둘러싼 5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주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칼시가 승소했지만, 다른 주에서는 패소하는 등 법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CFTC 역시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규제 시도에 맞섰다. CFTC는 과도한 주 규제로부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의회에서도 규제 공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담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 등은 CFTC 등록 기관이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형태의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도박과 다를 바 없으며, 주정부의 소비자 보호 권한과 세수 기반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예측 시장의 제도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입법과 추가 판결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간 규제 경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