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클린존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물량을 가산해 배정했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해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정비지역 공개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또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재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효과와 재난립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약 330만건 철거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하고 같은해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시 30일 이내 해지된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