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뉴저지주 상대 항소심서 승소…"규제 권한 美 CFTC에"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 제3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저지 주 규제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칼시 측 손을 들어줬다.

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법원은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예측시장 운영을 주정부가 별도로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연방 감독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쟁점은 칼시의 서비스를 주(州) 단위 도박 규제 틀로 볼지, 연방 금융 규제 체계 안에서 볼지였다. 칼시는 이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 주가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저지 규제당국은 특히 선거와 연동된 예측시장은 주법, 그중에서도 도박 관련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칼시가 뉴저지 주 규제기관 인사 메리 조 플래허티(Mary Jo Flaherty)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본격화했다. 주정부 차원의 제약이 운영에 영향을 주자,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이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서비스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충돌로 번진 것이다. 제3순회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예측시장이 헌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고, 이 영역에서 연방 감독의 우선성을 뒷받침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칼시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칼시는 "제3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이는 산업과 수백만 이용자에게 큰 승리"라고 했다. 또한 "사람들이 예측시장을 쓰는 이유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맞히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이라며 "자유시장은 작동한다.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나 경제지표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격 형성을 통해 정보를 모은다는 점을 내세운다. 다만 조작 가능성과 금융시장과 도박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로 칼시는 플랫폼과 상품 구성을 확대할 법적 기반을 이어가게 됐고, 업계 전반으로도 법원이 예측시장을 ‘도박 운영’이 아니라 정당한 금융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의미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