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 클래리티법 차주 심의 예고

클래리티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빌 해거티 의원이 차주 중 심사를 예고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을 차주 중 위원회 심사 단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거티 의원은 수개월간 지연된 관련 논의를 다음 주부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해거티 의원은 밴더빌트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및 신흥기술 정책 서밋'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주 재개되는 업무 일정에 맞춰 해당 법안을 상원 은행위원회 절차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단계에 바짝 다가섰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위원회 논의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회 차원의 입법 진전까지는 아직 추가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할 당시 명칭은 'CLARITY Act'였다. 법안의 핵심 방향은 시장 감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데 있다.

다만 상원에서는 절차가 얽혀 속도가 나지 않았다. SEC와 CFTC가 모두 관련되는 만큼, '상품'을 담당하는 상원 농업위원회와 '증권'을 담당하는 은행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한다. 농업위는 1월 마크업에서 자체 버전의 법안을 진전시켰지만, 은행위 단계는 토큰화 주식, 윤리 이슈,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논란이 겹치며 지연돼 왔다. 은행위가 마크업을 해야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해거티 의원은 2026년 중간선거 전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4월 안에 위원회 절차를 끝낼 경우, 중간선거 전에 법안을 정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타협 가능성도 거론된다. 플 그리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수익 등 쟁점과 관련해 의원들이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옹호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이 법안 표결 방식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원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암호화폐 정치활동위원회(PAC) '페어셰이크'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억9300만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1월 공개했으며, '펠로십 PAC'은 암호화폐 업계와 결을 같이하는 후원자들로부터 1억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주장하며 테더 임원 제시 스피로를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