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보이스피싱 전화번호, 24시간 내 완전 차단…정부 시스템 개선
||2026.04.06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불법 전화번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이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이내로 전면 단축된다. 정부와 통신사가 불법사용 전화번호의 통신사 식별을 실시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6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UNMS)' 고도화를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 가동 예정이다.
UNMS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전자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통신사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업무시스템이다.
UNMS 고도화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전산망,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직접 연동해 불법전화 차단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기존 수일이 걸리던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불법 전화번호 차단은 크게 △불법전화 신고·접수 △통신사 식별 △이용중지 명령 △통신서비스 중지 집행 등 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최종 통신서비스 중지까지 24시간을 넘기기 부지기수였고, 해지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2~3일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병목 구간은 통신사 식별이다. UNMS와 통신사 전산이 연동되지 않아 가입자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식별시간 단축을 위해 UNMS를 KTOA가 보유한 스팸번호 차단시스템, 번호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도록 했다. 정부의 통신사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전달을 짧게는 수 분 내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실제 서비스를 중지하는 과정은 24시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KTOA 스팸번호 차단시스템은 통신사로부터 실시간으로 해당 번호의 유·무효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불법 전화번호의 통신사 식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통신사 식별에 걸렸던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통신사가 이용중지 명령만 바로 집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불법 전화번호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는 상반기 내 구축 예정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정보시스템을 UNMS와 연동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불법 전화번호를 UNMS에 바로 전달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구조가 된다.
실시간 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스팸 대응 시간을 줄여 효과적인 방어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UNMS 고도화로 불법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