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에 모인 변호사 400명… “신규 배출 줄이자” 변협 집회
||2026.04.06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6일 변호사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이미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있고, 앞으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변호사 수요도 감소하므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피해 가중시키는 묻지마 변호사 대량 배출 즉시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고, “법조시장 붕괴되면 국민피해 돌아온다” “마구잡이 합격파티 변호사는 눈물파티”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협 협회장은 “일본의 변호사 수는 4만9000명인데, 일본의 법률 시장은 우리나라의 3배”라며 “인구 대비 한국의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조 유사 직역 수는 6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며 “변호사와 법조 유사 직역을 이중으로 양산하는 유례없는 법조 인력 선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는 배출되는 신규 공인회계사를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자 두 해 연속 최소 선발 인원을 감축했다”면서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수급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순열(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고, (신규 변호사 수는 연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유사 직역은 오히려 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는) 1750명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채용현(변호사시험 4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정부는 로스쿨에 물어보라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수를 늘리면 된다고 막무가내 주장을 한다”며 “그사이 변호사들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 ▲변호사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사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년 약 1000명 정도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 1451명이 배출됐고,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 변호사 수는 약 1만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3만8000명이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이었지만 현재는 1.0건 미만이다.
변협이 지난 2월 13일~3월 6일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응답자의 75.9%(1914명)는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1000명 이하’가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