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시상황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나 다름 없어”
||2026.04.0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동 전쟁으로 전시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현안 토의 도중 “책임 있는 정치인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일 리 모를리 없는데 이에 기반해 증폭시키는 일을 한다”며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전시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 퍼트리는건 반란행위나 다름 없다”며 “국민에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필요하면 스크린팀을 쓰라”고 주문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설치돼서 이전보다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고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오기 전이라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루트가 거의 비슷하니 선제적으로 스크린을 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