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반도체 장비 中 수출 통제 강화 법안 발의…ASML DUV 정면 겨냥

매치 법안은 미국 기업만 묶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국 규제 수준까지 맞추는 구조로 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유지보수, 기술 지원까지 막는 새 수출통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미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매치법(MATCH Act)를 발의해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장비에 대한 접근을 대폭 좁히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 기업의 장비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대중 규제가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등 백악관 주도로 추진돼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의회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발의에는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레나르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법안은 ASML의 침지형 DUV 노광장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중국은 이 장비를 ASML에서 주로 들여왔고, 일부는 일본 니콘이 공급했다. 미국은 이미 ASML의 최첨단 EUV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고 있다. 매치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형 DUV 장비의 판매와 유지보수까지 제한한다.

규제 대상 기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SMIC, 화훙, 화웨이, CXMT, YMTC 및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은 미국 엔티티 리스트 대상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 서비스, 기술 지원 제한을 받는다.

법안은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통제를 요구했다. 동맹국들이 150일 안에 자국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 상무부가 직접 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부품이 들어간 해외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통제 권한도 넓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ASML 타격도 불가피하다. 중국은 2025년 ASML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었다. 올해 이 비중은 20%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타국의 입법 초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고, ASML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대응 카드로는 희토류 통제 가능성이 거론됐다. 중국 대표단이 최근 연구시설과 제조업체를 찾아 채굴·생산·상업적 활용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국영 성격의 업계 소식이 전해졌다. 서방 기술기업의 우려는 원자재 확보를 넘어, 중국이 희토류 정제·가공과 이를 활용하는 제품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