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증액 추진… 태양광 보급·대중교통 이용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예고했다. 5대 지원 사항에는 고유가 지원 대책과 에너지 자립 사업,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지원 사항은 ▲고유가로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이 거론됐다. 이중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K-패스 정액형 ‘모두의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K-패스는 금액의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민주당이 ‘착!붙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그냥 해드림 센터’의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형광등·전구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생활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구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 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