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규 5개년 계획, 산업 전환보다 체제 안정에 무게"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자력갱생 기조 강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 잠재력 둔화 가능성 제기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기존 경제 체제의 안정화와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급격한 성장이나 구조적 변화보다는 대외 환경의 제약을 상수로 둔 관리형 전략으로 풀이된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 관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장기적인 대결 구도로 전제하고,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없이 내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역시 구체적인 청사진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 부문별로는 기계와 금속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보다,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공정 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를 "기존 생산 능력의 효율 제고를 지향하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러한 폐쇄적 경제 구조와 자력갱생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경직된 경제 구조가 누적될 경우 북한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하고 구조적 정체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