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은행 단체, 코인베이스 연방 신탁 은행 인가 반대…"규제 기준 미달"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통화감독청(OCC) 코인베이스(Coinbase) 연방 신탁 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BA는 코인베이스 신청서가 리스크 통제, 수익성, 정리 계획 등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CC가 전체 은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암호화폐 관련 신탁 권한을 확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ICBA는 이번 결정이 비은행 기관들이 은행 인가 혜택은 누리면서 동일한 규제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려는추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 개혁 단체 미국금융개혁교육펀드(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Education Fund)도 이번 승인이 은행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에서 벗어났다며,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사기, 자금세탁과 연관된 위험을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OCC는 6개월 심사 끝에 코인베이스 연방 신탁은행 설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인가로 연방 감독 체계 아래 수탁과 시장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 예금 수취나 부분 지급준비금 대출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