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관할권 공방 격화…美 CFTC,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 제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싸고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 3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일리노이 주가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폴리마켓(Polymarket)에 영업중단명령을 보내는 등 플랫폼을 단속한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가진 ‘배타적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CFTC는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리노이 주정부와 콰미 라울(Kwame Raoul) 주 법무장관, 게임 규제 당국이 ‘연방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을 막으려 했다며 지적했다.

CFTC는 일리노이 조치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근거한 연방 감독 체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 헌법 최고조항(Supremacy Clause)에 대한 위반 여부를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CFTC는 애리조나와 코네티컷을 상대로도 제소했다.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주 규제당국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장 참여자를 지키고, 예측시장에 대한 위원회 배타적 규제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