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 안 해”
||2026.04.03
청와대가 3일 중동발(發)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인 무료 이용 시간 제한’ 등이 거론된 직후 노년층 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중교통 혼잡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노인무임승차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며 혼잡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포함한 업무를 국토부에 일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해당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 피크(혼잡) 시간대 중심으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후 해당 사안을 다룰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일임’을 지시했다.
◇대중교통 인센티브·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 시행
청와대는 이날 출퇴근 등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할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시간대별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하준경 성장경제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 대변인은 “공공부문 유연 근무를 모범사례로 정착 시키고,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범부처 합동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시민 안전을 위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