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설계” 국힘 “대통령이 정범”…조작기소 국조서 정치권 충돌
||2026.04.0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전 의원은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상용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며 “사이즈가 커져 재판장이 대법원에 보고하거나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법원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불은 스마트팜 사업, 300만불은 이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박 검사의 녹취와 관련해 “녹취(전체)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의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식인데 짜깁기 편집해 공개했다”며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KBS의 악의적 (녹취) 짜깁기 보도를 근거로 시작한 국정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