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 시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이것’ 단속 시작

약물운전 단속 전국 확대

측정 거부 시 동일 처벌

최대 징역 5년까지 강화

단속 예시 – 출처 : 부산경찰서

경찰이 약물운전 사고 증가에 대응해 전국 단속에 나선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된다. 특히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이 집중 대상이다. 따라서 약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약물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확대되면서 강력 대응이 추진됐다.

처벌 수위 강화

측정 거부도 동일 처벌

단속 예시 – 출처 : 서귀포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기존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강화됐다.

앞으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벌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다. 따라서 처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 처벌이 적용된다. 이는 단속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정밀 단속 절차 도입

현장 평가 강화

단속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수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단속 절차가 도입됐다.

우선 이상 운전이 확인되면 차량을 정차시킨다. 이후 운전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보행 테스트 등 현장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간이시약 검사가 실시된다. 양성 반응 시 정밀 검사로 이어진다. 필요 시 음성 결과에도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정확성을 높였다. 동시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일상 약물도 위험

운전자 주의 필요

단속 예시 – 출처 : 충남경찰서

감기약과 알레르기 약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히스타민제와 수면유도제는 반응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약물운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위험성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운전자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하다. 약 복용 후 이상이 느껴지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 또한 복용 전 주의사항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