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현 개정안 지지 못해" 후폭풍…美 클래리티법 규제안 표류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여부를 둘러싼 대립으로 상원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법안은 2일(이하 현지시간) 기준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조문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다. 이후 상원 심의와 법제화가 예상됐지만, 상원 일정은 지연됐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기관별로 분리했다. 디지털 커머디티 현물 시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계약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지한다. 이 구조에 따라 비트코인은 커머디티, 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 논의를 가로막은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다. 현재 조정 방향은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막고, 결제·송금 같은 거래 활동에 연동한 보상 프로그램만 허용하는 쪽으로 전해졌다.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1월 마크업을 예정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이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현행 조문은 지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로비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어서, 위원회가 강행 처리에 신중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어 3월 20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활동 연동 보상은 허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발표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3월 23일 비공개 검토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문구가 지나치게 좁고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디파이(DeFi) 조항이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등 불법 자금 유입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밈코인 발행과 디파이 프로젝트 관여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치 변수도 더해졌다. 3월 26일 데이비드 색스 암호화폐·인공지능(AI) 담당 대통령 보좌관의 임기 종료가 확인됐고, 후임 지명은 없다고 발표됐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4월 1일 폭스 비즈니스에서 48시간 안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설령 마크업이 4월 후반 열리더라도 상원 본회의 60표 통과와 농업위원회안 통합, 하원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 본회의 표결 시한도 2026년 8월 이전으로 제한돼 있다.

결국 클래리티법은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이 금융 혁신을 어디까지 제도권으로 흡수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