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량제 봉투 공급 속도 낸다… 품질 검수 기간 10→1일
||2026.04.03
중동 전쟁으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품 품질 검수 기간을 줄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브리핑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관세청,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줄인다. 또 종량제 봉투가 충분한 도시가 부족한 도시에 미인쇄 종량제 봉투 롤을 빌려줄 수 있도록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식품업체와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종이 등 비닐을 대체할 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식품·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업체들은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해야 한다. 대체 포장재를 활용하면 여기에도 인쇄를 해야 하는 건데,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원재료 등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를 붙여도 용인하기로 했다.
수액제·생리대·주사침 제조사가 원재료와 포장재를 비닐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 변경·현장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 행정을 통해 수입, 생산, 유통 등 공급망 전반의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