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속만 끓어 [줌인IT]
||2026.04.03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차주에게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신용·소득 개선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실제 인하로 이어지는 건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좀처럼 알기도 어렵다. 은행의 깜깜이 심사에 막히고 있다는 심증만 있을 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승진이나 이직에 따른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같은 변화가 생기면 금리도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자동 신청 서비스까지 도입돼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다. 소비자가 한 번 동의하면 신용정보 변동을 반영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해서 실제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수용률이 말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20.6%, 인터넷은행 3사는 32.3%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5명 중 1명꼴, 인터넷은행도 3명 중 1명 정도만 금리 인하를 받은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이나 소득 변화를 포착해 신청할 만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은행은 내부 기준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7%에 육박하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자동 신청이 늘면서 신청 모수가 커졌고, 그 결과 평균 수용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전보다 더 많은 차주가 쉽게 신청하게 된 만큼 승인 비율이 떨어졌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대출 리스크가 커졌으니 심사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문제는 이 '보수적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내부 등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소비자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외부 신용평가 점수가 올랐음에도 은행 자체 모델(CSS)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심사 기준이 은행별로 제각각인데 거절 사유도 불명확해 소비자는 본인이 뭐가 부족한 지,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금리 산정 비대칭성과 맞물려 더 큰 박탈감을 낳는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즉각 올리던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 상태가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조단위 연간 순익을 내고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이면을 보면, 이런 설명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릴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자체보다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이 더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 요구 거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려면 신청 통로를 넓히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결국 그림의 떡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