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수급대란 속 국회 찾은 李 “비닐봉지 하나라도 아껴야”
||2026.04.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대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1인당 구매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튿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닐 절약을 직접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 정부 간 수급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국가 총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세수 25조2000억·국채상환 1조)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석유류, 비닐류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 재료인 나프타 수급과 관련,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강경 대응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전쟁추경’ 재정지출 25.2조에 국채상환 1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이다. 이 중 재정 지출이 25조2000억원, 국채 상환이 1조원이다. 정부가 이른바 ‘빚 갚는 추경’을 하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의 추경을 34조9000억원 규모로 하면서 국채 2조원을 상환했다.
추경과 국채상환 재원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은 10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0조6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각각 14조3000억원, 5조1000억원씩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상정한 수치다.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예상보다 5조 이상 추가로 걷혀 13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25조2000억원 중 ▲9조7000억원은 지방정부▲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 수익 보전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또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 지원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