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金 생산은 규제하면서”… KRX금시장 외국업체 개방에 업계 ‘반발’
||2026.04.02
한국거래소(KRX)가 해외 금 생산업체의 KRX금시장 참여를 허용하자 국내 금 공급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는 국제 금 시세 대비 국내 금 가격이 높은 ‘금(金)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국내 공급 구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을 개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 유통업계 관계자 170여 명이 KRX금시장 운영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런던귀금속협회(LBMA) 인증 금지금 생산 외국법인을 KRX금시장 참여자로 허용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4년 3월 개설 이후 10여 년간 국내 업계만 참여해온 KRX금시장에 해외 업체도 일부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 [단독] ‘金치 프리미엄’ 막는다… KRX금시장, 외국계 제련소 직접 공급 허용)
한국거래소는 공급을 늘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오르는 ‘금(金)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 투자 수요가 폭등하면서 KRX금시장에서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보다 최대 20%까지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국내 공급 업계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RX금시장에 공급된 금 물동량은 100톤(t)으로, 2024년 22t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업계는 오히려 국내 금 생산에 적용되는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 제련업체는 주조금(Ingot)을 제작한 뒤 한국조폐공사 금형으로 잠상 처리된 민트금(Minted Bar)을 별도로 제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루 생산량이 40개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런 제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국업체가 KRX금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제련업체들의 경우 일일 생산 가능 물량이 제한적인 반면, 수입금은 민트금이 아닌 주조금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주조금은 민트금 대비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주조금이 판매되면 국내 업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의 설립 취지는 음성 거래를 양성화하고 고금 유입을 늘리는 것이었다”며 “유입이 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지, 유통 구조 문제부터 먼저 짚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3일 일부 업체 3곳과 한 차례 소통한 뒤 3월 18일 시행을 통보했다”며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품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주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지금 입고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이미 국내 생산업체에 전달했다”며 “국내금의 품질 인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