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전세난 해소 위해 상가→주택 전환 검토"
||2026.04.0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고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상 현금 자산가만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기엔 어려운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