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특검이 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국금지에 이어 국가 전산 자료까지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가 당시 의사결정 경로와 윗선 개입 여부 규명으로 본격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세종시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확보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무원 업무용 문서와 각종 전산 파일이 보관되는 곳이어서, 특검은 사업 추진 과정의 내부 보고와 검토 흔적을 폭넓게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종점이던 양서면 대신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 선산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국토부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다만 특검은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2차특검은 지난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국가 전산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실무선 자료 확보를 넘어, 노선 변경 검토가 어떤 보고 체계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복원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의 초점도 실무자 판단을 넘어 당시 국토부 의사결정 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