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염전 강제노동’ 韓 무역장벽으로 첫 지목…‘국내 기업 위주 AI 조달’도 지적
||2026.04.0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발표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염전노예 문제를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에서 외국기업을 배제한 점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보고서에 열거된 모든 사안이 미국의 핵심 현안은 아니라며 선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한 언급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4월 강제노동 사용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수입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고, USTR은 이를 공식 무역장벽 목록에 올렸다.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없어 해당 상품이 정상 기업과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보복 관세 등 실질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AI 인프라 조달 문제도 새롭게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칩과 클라우드 자원 입찰을 국내 사업자에게만 열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와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을 근거로 한 미국 기업 활용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함께 지목됐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전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수의 미국 대형 플랫폼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일부 한국 대기업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면 다 NTE 보고서에 들어가는 경향이 크다”며 “모든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협의를 통해 선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