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거래 관행 싹 바꾼다…與, 사후정산·전속거래 폐지 압박
||2026.04.0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유업계를 상대로 사후 정산제 완화와 전속거래제 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며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개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유소·정유업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유소 측이 제안한 일주일 후 정산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거래제를 완화하고 혼합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혼합 거래 허용 방향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50%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사 제품은 법령을 통해 품질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혼합 판매를 하더라도 품질 문제는 크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에게 혼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속계약 기간 단축도 압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구조에서는 정유사가 주유소 개업 시 시설물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통상 5년의 전속 계약이 체결된 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식”이라며 “5년 계약 기간이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계약 기간이 줄어들 경우 정유사의 초기 투자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유소와 정유사 간 카드 결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정 의원은 “50조 원 규모 거래에서 카드 수수료율이 2% 수준일 경우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해 정유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센티브 없이 현금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향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거래 구조 개편에 대해 “다소 과장해 표현하면 혁명적인 변화로, 시장의 자율 경쟁을 회복하고 보다 정상적인 시장 구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유소 역시 일방적인 거래 조건에서 벗어나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8일 3차 회의를 열어 주유소·정유업계 간 세부 쟁점을 추가 조율한 뒤,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합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