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4월 말 심의…발목 잡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클래리티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TD코웬 또한 연내 통과 가능성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위원회 심의를 4월 말로 확정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상원은 5월까지 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지만, 핵심 쟁점 조항을 둘러싼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심의 전 막판 수정 협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TD코웬은 이와 관련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며, 법안 진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 추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1월 15일로 예정됐던 위원회 심의 전날에도 지지 철회를 밝힌 바 있고, 이후 표결이 연기됐다.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안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해 3월 24일 공개된 타협안이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패시브 이자 수익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반면 거래·결제 등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이 문구가 활동 기반 보상 구조까지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시버그 매니징 디렉터도 관련 절충안을 두고 법안을 진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3월 26일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상원 측에 지지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코인베이스가 반대 뜻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회사는 여러 대형 암호화폐 기업과 함께 조문 변경을 요구하는 업계 차원의 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수익은 연간 13억5000만달러로 전체 연간 수익의 약 20% 수준이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업계와 반대 방향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스테이블코인 경제를 두고 맞서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한 준비금으로 약 4%를 얻으면서도 예금자에게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적용해 왔다며, 보상 금지는 단순한 경쟁 억제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3월 29일 "스테이블코인 보상안을 보호하되, 커뮤니티 은행에서의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초당적 합의 형성을 위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4월 말 위원회 심의 전까지 코인베이스 주도의 대안이 조문에 반영될지 여부다. 모레노 상원의원은 5월까지 가결되지 않으면 2027년 이전에 디지털 자산 입법이 다시 본격 심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멈춰 설 경우 규제 정비 역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