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반인 암호화폐 매수 연 30만루블 제한…고유동성 코인만 허용

러시아가 일반 투자자의 암호화폐 매수 한도를 제한시킬 방침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러시아 정부가 일반 시민의 암호화폐 매수 한도를 연간 30만루블(약 550만원)로 제한하는 법안 패키지를 승인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전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자산 범위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사전 승인한 고유동성 암호화폐로 좁혔다. 러시아 내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내각은 모스크바 각료회의에서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 '일부 입법 개정', '행정위반법 개정' 등 초안 3건을 승인했다. 정부는 "경제 일부 부문을 합법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법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이 여름까지 통과될 경우, 일반 러시아인은 단일 중개기관을 통해 1년에 최대 30만루블어치까지만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이 연간 한도는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비전문(비자격) 투자자는 위험 인지 수준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과한 뒤, 중앙은행이 지정한 고유동성 암호화폐만 매수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도 테스트를 받지만 매수 한도는 없고, 프라이버시(익명성)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통화를 편입할 수 있다.

법안은 허가된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디포지터리 등 플랫폼과 기존 증권거래소, 신탁업자 등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했다. 은행과 브로커의 시장 참여도 허용하되 별도 건전성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위반법 개정안은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 플랫폼 운영 주체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Gazeta.ru를 통해 "러시아의 라이선스 중개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상품 거래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거래는 일부 허용했다. 러시아 거주자는 해외 계좌로 결제해 해외에서 디지털 통화를 매수할 수 있고, 국내 중개기관을 통해 산 외화를 해외로 옮겨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해외 거래는 연방세무국(FNS)에 통지해야 한다.

악사코프는 새 제도에 따른 거래가 P2P(개인간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연간 30만루블 한도도 "파산 위험 없이 시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역시 관영지 Rossiyskaya Gazeta를 통해 "국내에서 암호화폐 매수·매도가 시작되면 코인 사용이 더 쉽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접근 문턱과 한도를 두고, 전문 투자자와 허가된 중개기관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만큼, 향후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은 자유 확대보다 규제된 합법화에 무게를 두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