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北 원유 유입설’ 주장한 전한길 등 유튜버들 형사고발
||2026.04.0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울산 비축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유튜버들을 형사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앞서 산업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공식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관련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개인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 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저장해두었던 약 90만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당 물량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산업부는 별도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물량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보유한 우선구매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산유국이나 기업의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저장해주고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다.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해당 물량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만큼, 에너지 수급 안정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한달 이상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등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에너지·원부자재·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