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절반 뚝!” 작심하고 결정한 정부
||2026.03.31
일본, BYD 보조금 절반 삭감
자국 배터리 우대 정책
기술 아닌 ‘국가 전략’ 경쟁 전환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BYD가 일본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면서 BYD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기존 35만~40만 엔 수준(약 380만 원)이던 보조금은 15만 엔(약 1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 보급률이 2% 미만에 불과한 일본 시장에서 보조금은 사실상 판매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자국 배터리 우대’
사실상 보호무역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배터리 원산지’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BYD는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친환경 정책을 활용한 산업 보호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토요타 bZ4X·닛산 아리야
최대 혜택 유지
반면 일본 브랜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토요타 bZ4X는 최대 130만 엔, 닛산 아리야 역시 100만 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 브랜드 중에서도 배터리 조건을 충족한 일부 차량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파나소닉 배터리 사용으로 보조금이 오히려 증가했고, 일부 아우디와 현대 전기차도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
전기차 경쟁
‘기술’ 아닌 ‘정책’ 싸움
이번 사례는 전기차 시장이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 전략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배터리 공급망과 생산 거점이 보조금 정책과 직결되면서 기업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