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남욱·김만배 증인 채택
||2026.03.3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가 31일 3차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10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 실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현장조사 실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순으로 열린다. 이어 28일에는 종합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린 것을 놓고 “국정조사를 흐트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목매고 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이미 한 전 장관을 내쳐놓고도 다시 국정조사에 불러 난장판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설계자를 자처한 인물이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참모인 김현지 실장, 정진상, 유동규를 부르는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변호 이력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김동아·이건태 의원에 대해 “국회법은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32조의 5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조사 참여 자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며 “과거 내란 상황에서 위헌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옹호한 인사들은 제척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