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 건강 보호 ‘마음건강검진’ 도입
||2026.03.31
법무부는 31일 교정시설 내 폭행, 소란,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90분 동안 상담을 통해 최근 수면과 피로, 긴장도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복 방법을 안내받는다. 결과에 따라 상담사가 권유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간 14회 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수용동 근무자와 과장급 관리자 등 1500여명은 기관별로 제휴한 전국 76개 외부 전담 상담센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도관은 1인당 평균 50여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에 육박한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도 약 1.6배 높았다.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과 인력 부족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