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로 구성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로 구성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1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 질의를 분석해 자주 묻는 질문 20선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지원데스크는 개소 이후 약 10주간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한 가운데 전화 상담 262건은 즉시 처리했다. 온라인 상담 290건 중 262건은 평균 1일 이내 답변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첫 주 상담건수가 132건이었던 것에서 9주차에는 44건으로 감소하며 기업 현장 이해도가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담의 약 68.9%는 기업이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를 차지했다. 질의 유형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관련 질문이 19.6%였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법 조항 자체보다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사례집은 기업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사례집 구성은 ▲AI기본법 개요 ▲주요 조항별 FAQ ▲유형별 심층 답변 등으로 구성했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기타 질의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아울러 사례집 부록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판단 기준(체크리스트 등)과 AI로 인한 기타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AI·SW산업협회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를 상시 운영하며 법률 컨설팅과 기술 자문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