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 상원의원 후보 존 E. 디튼이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다시 '집행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디튼은 엑스(구 트위터)에서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거론하며 "법률이 없으면 과거의 규제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디튼은 현행 규제 체계가 정식 법률이 아니라 각종 지침과 행정 판단에 기대고 있어, 정권·인사 변화에 따라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기업과 금융시장은 '겐슬러 2.0'을 감당할 수 없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폴 앳킨스 등 규제 당국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차원의 변화만으로도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워싱턴에서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간 것과 맞물린다. 미 상원과 업계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갈링하우스 CEO는 마리아 바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당국자들과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협상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도 함께 시사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에게 수익(yield)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견 탓에 합의 형성이 더뎌졌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디튼은 집행 중심 규제가 산업에 실제 비용을 남겼다고도 주장했다. 리플을 비롯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제미니 등이 소송과 대응 과정에서 부담한 법률 비용을 거론하며, 규제기관의 접근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갈링하우스 CEO 역시 규제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그는 규제 조치가 정치적 동기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디지털자산 관련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게리 겐슬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지형 변화가 감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디튼은 상원 다수당 구도가 바뀌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은행 감독에서 더 강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 결과 디지털자산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백악관에서도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과 은행권, 규제 당국자들이 클래리티 법의 쟁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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