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4월 상정 임박…수익 제한·디파이 보호 균형

상원은 4월 하반기 클래리티 법안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잡았고, 최종 조문 공개도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온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규제 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을 오는 4월 하반기 위원회 상정(markup)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법안 문구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최종 입법안이 며칠 내 공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초기 초안 대비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다. 최신 합의안은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를 받는 ‘패시브 수익’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며, 대신 결제나 플랫폼 이용과 연계된 보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 입장에서는 사용자 인센티브 측면에서 일부 후퇴한 결과로 평가된다.

반면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정은 완화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개발자와 비수탁 프로토콜을 전통 금융 중개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해, 과도한 규제 적용 우려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

법안의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감독 권한을 나눠, 디지털 상품은 CFTC가, 투자계약 성격 자산은 SEC가 담당하는 체계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처리 시점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5월 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관련 입법이 2026년 중간선거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디파이(DeFi) 보호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