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망 사용료, 논쟁적인 과제… 업체 합의 노력”
||2026.03.30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업계에 15년 이상 이어진 굉장히 논쟁적인 과제”라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만 보면 미시적으로 국내 망 부분만 보면 된다. 다만 전 세계와 연계된 망과 관련해 보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비례적으로 부담할 것인가가 굉장히 쉽지 않다”며 “절대적으로 누가 가치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니다. (업체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대가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내는 대가를 말한다. 그간 구글·넷플릭스 등은 해외 통신사 등에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한국 통신사에는 지급을 피해 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티빙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그대로 납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공적 과제라는 점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상 중인 JTBC와 지상파 3사에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시청권의 가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공존과 연대라는 토대 위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앞으로 코리아 컨소시엄의 형태로 국민 관심사인 행사들이 중계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시작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큰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와 지상파 3사 간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 다수가 올림픽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했다. 이에 6월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JTBC는 북중미 월드컵 독점 중계권도 가지고 있어 현재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 중이나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넷플릭스의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라이브 중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더는 미디어 환경은 국내 어떤 요인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글로벌화됐다”며 “이번 공연도 초국가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의해 생중계됐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간에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뭔가라는 시각을 콘텐츠 제공자들이 생각하게 됐다”며 “국내 유료방송업계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 방향을 정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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