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차별? 美 패리티법, BTC 채굴세 부과로 논란 확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세를 포함한 패리티(PARITY) 법안이 발의되며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패리티법은 암호화폐 생산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스테이킹 참여자에게는 세금 유예를 허용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이 법안은 경제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법안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소액 결제를 세금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비트코인 결제는 예외로 두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일상적인 비트코인 거래가 자본이득 계산 대상이 되는 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 코디 카본은 "이번 법안이 업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주요 수정이 필요하다"며 "스테이킹과 채굴 수익을 매도 시점에 과세하고,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은 공청회 단계로 넘어가며, 업계는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