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오르면 이자 1.8조 증가…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확대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은 구조 탓에 금리 상승이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전체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연간 부담도 평균 55만원 늘어난다. 금리가 0.50%p, 0.75%p 상승할 경우 추가 이자 부담은 각각 3조5000억원, 5조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대출은 늘고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취약 차주 비중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출 규모도 상당하다.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만 1조1000억원 증가하고, 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부담도 빠르게 확대된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부터 동결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올해 2월 연 4.26%로 지난해 10월(4.02%)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안도 커진 상황이다.

연체율 역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0%로 1년 전(1.81%)보다 0.19%p 상승했다. 중소득 자영업자는 3.45%로 0.21%p, 고소득 자영업자는 1.41%로 0.17%p 각각 올랐다. 자영업자 비중이 22.9%로 주요국 평균(16.6%)을 크게 웃도는 구조를 고려하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금융 지원 연장에 그치기보다 취약 차주에 대한 선별 지원과 함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