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과세 개편안 공개…비트코인 제외 논란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이 암호화폐 과세법 개편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맥스 밀러·스티븐 호스포드 의원이 ‘디지털 자산 보호, 책임, 규제, 혁신, 과세 및 수익 법(Digital Asset P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1986년 제정된 국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의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이 1% 이내일 경우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0달러 이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연간 면제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패시브 검증 서비스로 얻은 수익은 매년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입법 전 논의를 위해 공개됐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 디지털 챔버의 코디 카르보네 CEO는 "암호화폐 세금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금융상품 발행사 비트코인 본드 컴퍼니의 피에르 로샤드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세금 예외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되지 않았고, 진짜 화폐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