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의회에 암호화폐 세제 개혁 촉구… "현행법 구시대적"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코인베이스가 미국 의회를 향해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근 코인베이스는 현행 세법이 암호화폐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돼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단순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소액 결제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일상적인 사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파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미국 세법은 20세기 금융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암호화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가 결과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채택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세금 관련 문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새로운 보고 의무로 인해 행정 부담이 급증했다. 2025년 세금 연도에는 수백만 건의 ‘1099-DA’ 양식이 발행될 예정인데, 상당수가 600달러 미만 소액 거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달리, 국세청 과세 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괴리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복잡한 세금 규정이 단순한 준수 문제를 넘어 사용자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