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 ‘데이터’로 잡는다… 해수부, 감시망 가동
||2026.03.27
정부가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검증·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가동될 이 시스템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 차단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부처 내부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지능형 관리·감독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민의 면세유 구입 내역과 어선 입출항 신고 기록, 실제 운항 데이터 등을 교차 분석해 면세유가 어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어선 동력장치 연비 정보와 입출항 기록, 면세유 구매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면 표준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치(outlier)를 가려낼 수 있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유 부정 유통은 신고나 민원, 불시 현장 점검에 의존해 적발해왔다. 그러나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 기반 사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적발 실효성이 높아지고, 인력과 행정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에게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식별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