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업계 사후 정산 구조 공정치 않아… 투명성 개선할 것”
||2026.03.26
더불어민주당이 기름값이 불투명하게 책정되는 이유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지목했다. 민주당은 원가 산정 방식과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업계의 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 한국 정유사는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데, 가격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매입해 오는 것처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닌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인다”고 했다.
한 의장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원가 상승 구조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를 사전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후 정산이 아니라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후정산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든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가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며 “가격 결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유소 업계는 지난 2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사후정산제 등의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상생 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날 출범시켰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문제들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불거지고 있다”며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었고 정유사 대표들은 4월 1일에 오후에 만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업계는 가을 관계에서 정유사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서 이뤄져 온 것들을 지적했고, 민주당도 공감하면서 정유사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관계가 사실상 독과점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