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車 5부제’ 첫날 효과 미미… “민간 참여 없인 한계”
||2026.03.25
중동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지만, 시행 첫날 서울 출근길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은 이미 5부제를 시행해 온 만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까지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시내 교통량은 97만3114대로 잠정 집계됐다. 2주 전인 지난 11일(97만8435대)보다 5321대(0.5%)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시간대 도심 교통량도 8만7512대로, 2주 전보다 0.8%(693대) 감소하는 데 머물렀다.
운행 속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도심의 평균 주행 속도는 19㎞ 안팎으로 이달 평일 평균치(19.5㎞) 수준이었다.
◇“첫날 효과 미미”… 민간 확대 없인 한계
정부는 이날부터 공공 부문 차량에 대해 자동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수요일인 이날은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부제가 시행돼 온 만큼 추가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5부제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민간의 자동차 5부제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수요 절감 정책을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유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산업 현장에선 석유 공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전쟁이 지속되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며 “공공 부문만 불편을 감내하는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현재 공공 부문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다. 물류·생계용 차량 등을 제외하고 민간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2370만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민간까지 확대 땐 하루 4만7000배럴 절감 효과
공공 부문 5부제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까지 확대할 경우 약 4만7000배럴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약 2%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에너지 소비가 큰 기업과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석유 최고가격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격 신호를 통해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부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 안정보다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승한 국제 유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