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내년부터 日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시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거 승인했다.

24일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고등학교에서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지리탐구와 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판박이처럼 담아냈다.

이들은 독도가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편입된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 견해를 실었다. 특히 니노미야서점(二宮書店)판 지리 교과서는 독도에 관해 기존에 없던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을 새롭게 추가했다.

교과서 왜곡은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침이 낳은 결과물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다루라고 했다. 교과서 집필 최고 원칙인 학습지도요령을 앞세워 출판사들이 알아서 정부 입맛에 맞게 글을 쓰도록 통제하는 구조다.

공교육뿐 아니라 외교 부문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 메시지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13년 연속으로 발언했다. 그는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외교적 마찰을 자초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의 지속적인 망언과 교육 현장의 교과서 왜곡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는 장기적인 노림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