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적극 재정 기조 유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2026.03.24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대신에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의무 지출’은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된 기초연금 등 통제 불가능한 지출 항목을 의미하고, 이런 의무 지출을 전체 재정 지출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 지출’이라고 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예산 편성 방향이다.
우선 ‘적극 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적극 재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재량 지출을 15%, 의무 지출을 10% 절감하고, 사업 수의 10%는 폐지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재량 지출이 아닌 의무 지출 절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별회계·기금도 전면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하고, 필요한 기금은 만들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 반도체, 불공정 거래 등 관련한 특별회계가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 우대 원칙을 담아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 소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임 차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을 정상화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를 현실화하겠다”며 “전략수출금융기금·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금융회사는 이익을 공유·환류하게 하겠다”고 했다.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런 지침을 바탕으로 지출 효율화 방안과 중점 투자 사업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