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은 심리전…정치적 고려 말고 철저히 하라"
||2026.03.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폐지도 검토 중인 가운데, 6·3 지방선거 표심에 악재가 되더라도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할테니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준비 중일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하라”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서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기고,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며 괴롭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 상승 원인이 되고, 기업과 산업 쪽의 비용도 올라가니 또 생산비가 올라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른다”며 “부동산 투기 (막을)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해주시고, 관련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담합이든 조작이든 엄정하게 철저히 준비해 (제재를) 집행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