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유능하게 잘 써야…안 쓰는 건 무능·무책임"
||2026.03.24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예산 낭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영양실조 걸리면 돈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동네 골목상권, 영세 시장에서 쓰여 돈이 더 빨리 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관련해 일부에서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지원하고 퍼준다’ ‘왜 지역화폐로 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이번 추경은 빚 내지 않고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초과 세수가 없어도 빚을 내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빚 제도가 있다”며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 매자고 하면 큰일 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25조원 추경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보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이 아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유능하게 잘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안 쓰는 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는 데 대해선 “돈이 안 돌거나 너무 천천히 도는 게 문제다. 돈을 쓰게 해야 한다”며 “부자에게 100만원 줘봤자 안 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또 “분명히 ‘왜 퍼주냐’ ‘왜 지역화폐냐’ ‘예산이 니 돈이냐’ 그런 말이 있더라도 혼선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