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증권 제외’ 기준 백악관 검토 요청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증권법상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미국 연방조달청(GSA)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해석안을 포함한 2가지 규정을 백악관에 검토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검토 대기 중'(pending review)으로 표시됐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집행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SEC는 이번 해석안에서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수집품(대체불가능토큰 포함),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증권 암호화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이 최종 승인되면 의회의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규제의 임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C는 이달 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을 강화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상원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CLARITY Act) 통과를 가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의 반대로 인해 심의가 연기된 바 있으며, 아직 새로운 심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