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노후 인프라 관리까지”… AI로 지방 문제 푼다
||2026.03.24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풀기 위한 정책 설계가 제시됐다.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을 AI 기반 정책으로 풀어낸 ‘AI 기반 공약 설계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AI에 의한 치유와 회복…228개 동네두뇌, 대한민국을 다시 잇다’를 제목으로 하는 이 백서는 약 58페이지 분량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백서는 기존 AI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정책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대형 모델 등 국가 경쟁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지역 단위의 생활 문제에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AI를 단순한 생산성 향상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취약 구조를 메우는 기술로 정의했다. 이를 ‘개인 증강’과 ‘사회 회복’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백서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직면한 현실 문제를 AI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지방 소멸 위험, 노후 인프라 관리 부재 등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일상 관리나 위험 감지, 요양 인력 부족 문제를 AI로 보완하거나, 노후 교량·시설물 점검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휴 공간이나 산업 기반을 활용한 AI 센터 구축 등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됐다.
백서는 이러한 방향을 전국 228개 지자체별 상황에 맞춘 정책 아이디어 형태로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설계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구조도 제시했다.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비, 민간 투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보건복지부 AI 돌봄사업 등 기존 재정 사업과의 연계도 포함됐다.
협회는 2027년 2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포부다. 또 후보자 요청 시에는 지자체 데이터 분석, 예산 시뮬레이션, 적용 가능한 기업 매칭, 공약 문안까지 담은 맞춤형 설계안을 2주 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는 강한 곳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지역의 격차를 메우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하이퍼스케일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는 지역 단위에서 AI를 활용한 생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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