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부터 사상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 의무지출 포함”
||2026.03.2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년 예산 편성부터 사상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산업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을 아끼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국책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 지출에 한했지만, 의무 지출까지 포함해 역대 최고의 지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전면적으로 해서 재원 마련을 통해 더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면서도, 있는 재원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할 것인지가 같이 이행돼야 한다”며 “그런 일이 그동안 기획예산당국의 일로 치부돼 왔다면, 이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예산 심사·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