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디지털 "美 SEC 새 기준, 겐슬러 시대 혼란 마침표…중요 전환점"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겐슬러 체제의 경직된 접근에서 탈피한 유연성을 보여준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양 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디지털 수집품(digital NFT)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SEC는 암호화폐를 '투자 계약' 기준으로 판단하는 강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왔다.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 형태로 제시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규제 방향성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문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손(Alex Thorn) 책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겐슬러 시대의 규제 접근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한다"라며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석 규칙은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 당국과 업계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향후 약 30개월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2명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조건부 지지'에 나섰다 [사진: Reve AI]

다만 장기적인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및 KYC(고객확인)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업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된 상태다.

최근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는 법안 재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분류 체계는 암호화폐 자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지털 원자재와 토큰화 증권을 구분함으로써 향후 규제 권한과 감독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클래리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가 강경 단속에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